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방어를 하였음에도 재차 추행한 점, 물리적인 힘을 가한 점 등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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