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3.경 보험사로부터 수령 받을 금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를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백여회에 걸쳐 총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사망하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할만큼 엄벌의지가 강하여 유족들과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검찰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진술하고 구속영장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약 20년에 걸친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극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정 변론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매달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01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8 5
6800 1호,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4
6799 1호,2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4
6798 1호,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4
6797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12
6796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8
6795 징역형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7
6794 징역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10
6793 징역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6
6792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16
6791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13
679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6 23
6789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12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7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