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6.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제3자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과 타인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대화였다는 의뢰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위법한 녹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21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16
5620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13
5619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9
561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7
5617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3
5616 징역형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6
5615 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5
5614 징역형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10
561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6
5612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2 13
561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2-02 29
5610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2-02 21
5609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2 25
5608 8호 보호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3-02-02 7
560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3-02-02 1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