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6.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제3자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과 타인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대화였다는 의뢰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위법한 녹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2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6 |
| 562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3 |
| 561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9 |
| 561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7 |
| 561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3 |
| 5616 | 징역형 |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6 |
| 561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5 |
| 561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0 |
| 561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6 |
| 561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3 |
| 56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2 | 29 |
| 561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1 |
| 56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25 |
| 5608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3-02-02 | 7 |
| 560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3-02-02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