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2-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도중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인 경찰 공무원을 수 회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금전 공탁 등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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