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8.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방어하는데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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