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2019. 2.경 화가 난다며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점, 시일이 꽤 경과된 이후에 고소한 점, 증거가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검찰조사 동행,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4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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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120 |
68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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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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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10 |
684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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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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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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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86 |
684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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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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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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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87 |
6837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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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25 |
6836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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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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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32 |
6834 | 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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