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2019. 2.경 화가 난다며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점, 시일이 꽤 경과된 이후에 고소한 점, 증거가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검찰조사 동행,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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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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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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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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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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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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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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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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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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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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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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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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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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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1 |
| 6345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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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
| 63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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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31 |
| 6343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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