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12-09
사건개요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2019. 2.경 화가 난다며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점, 시일이 꽤 경과된 이후에 고소한 점, 증거가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검찰조사 동행,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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