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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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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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죄로 고소당할 경우에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고소를 두려워 하여 상대여성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대여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본 사무소를 찾아왔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먼저 강요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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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3)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지명수배 및 체포를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받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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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2 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7-09-29 1934
711 불구속구공판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2017-09-27 3257
710 벌금형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9-22 2003
709 벌금형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2017-09-22 1898
708 집행유예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9-22 1776
707 원심파기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2017-09-22 1761
706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2017-09-22 1798
705 벌금형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7-09-22 2023
704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7-09-21 2665
703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7-09-21 2595
702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1 1969
701 벌금형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2017-09-20 1147
700 벌금형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2017-09-19 1343
699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7-09-19 1723
698 기소유예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2017-09-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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