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08
사건개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점,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 및 사건 관련자들과 수 차례 미팅하고, 다수의 변호사들이 기록을 크로스 체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기록 상 유리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각종 증거신청을 하였으며, ppt등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정 변론을 하였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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