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07
사건개요

2020.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의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기습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자칫 죄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62 감형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2023-12-08 2
6561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1
6560 불송치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2
6559 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8 2
6558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4
65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26
6556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24
655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23
655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9
6553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29
6552 1호, 2호, 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2023-12-07 10
65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30
6550 보석허가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3-12-05 35
6549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5 51
6548 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1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