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07
사건개요
2020. 4.경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밀친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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