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10.경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민원을 받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를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신속한 방어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있는 만큼 의뢰인 직업의 특수성상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화 전 법률자문, 2) 조사위원회 참석, 3)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단순 [경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51 |
681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47 |
6814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6 | 217 |
681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06 | 140 |
681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33 |
681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00 |
681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85 |
680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27 |
6808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62 |
6807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74 |
680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4-03-04 | 128 |
68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04 | 177 |
6804 | 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4 | 71 |
6803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4 | 53 |
6802 | 감형 |
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4-03-04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