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경고]
경고
2021-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10.경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민원을 받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근무를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신속한 방어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있는 만큼 의뢰인 직업의 특수성상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화 전 법률자문, 2) 조사위원회 참석, 3)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단순 [경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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