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타인과 함께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중형이 예상 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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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9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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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8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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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2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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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2 |
6353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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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17 |
63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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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39 |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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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37 |
6350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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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4 |
634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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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6 |
634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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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4 |
634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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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42 |
634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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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4 |
6345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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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
63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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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31 |
6343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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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