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2-03
사건개요
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06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2 | 6 |
| 5305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2-12-02 | 10 |
| 53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8 |
| 530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5 |
| 530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6 |
| 5301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2 | 5 |
| 53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1 | 15 |
| 5299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1 | 20 |
| 5298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1 | 16 |
| 5297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12-01 | 16 |
| 5296 | 벌금형 |
(항소심)정치자금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1 | 16 |
| 5295 | 벌금형 |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1 | 14 |
| 5294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1 | 17 |
| 5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2-12-01 | 10 |
| 5292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12-01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