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0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여성 탈의실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고소인과 마주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 받는 이른바 목적범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판독되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4 기소유예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2-01 1
5603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2-01 1
5602 집행유예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1 2
5601 집행유예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1 1
560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1 2
5599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3-02-01 2
5598 감형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2023-02-01 2
5597 감형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3-02-01 3
559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1 10
559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1 10
5594 집행유예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1 9
5593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31 6
5592 1호, 2호, 6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2023-01-31 8
559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1-31 6
5590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01-31 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