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0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선임이 되었고 구속의 우려가 있어 사건 대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94 |
6819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12 |
6818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07 |
681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05 |
68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84 |
681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75 |
6814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6 | 246 |
681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06 | 165 |
681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59 |
681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13 |
681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05 |
680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54 |
6808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68 |
6807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86 |
680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4-03-04 |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