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진 등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영장실질심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5년 보다 감형된 [징역8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06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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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6 |
| 5305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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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10 |
| 53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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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8 |
| 530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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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5 |
| 530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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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6 |
| 5301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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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5 |
| 53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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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15 |
| 5299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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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20 |
| 5298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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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16 |
| 5297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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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15 |
| 5296 | 벌금형 |
(항소심)정치자금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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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16 |
| 5295 | 벌금형 |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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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14 |
| 5294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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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17 |
| 5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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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10 |
| 5292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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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