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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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딸이 사위와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 사위를 구타하였다는 혐의로 폭행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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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인 남성이 허위 진술을 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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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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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2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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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1934 |
| 711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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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3257 |
| 710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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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003 |
| 709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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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1898 |
| 708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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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1776 |
| 707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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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1761 |
| 706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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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1798 |
| 705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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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023 |
| 704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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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665 |
| 703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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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95 |
| 70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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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1969 |
| 701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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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1147 |
| 700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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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343 |
| 699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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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723 |
| 69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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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8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