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주거지에 방문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이 잠들고 난 뒤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면서도 피의자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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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89 |
87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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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94 |
87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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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04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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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47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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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162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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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35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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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232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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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42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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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98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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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232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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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75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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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81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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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2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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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187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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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