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1-30
사건개요
2020. 8.경 피고인은 주거지에 방문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이 잠들고 난 뒤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면서도 피의자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72 |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203 |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188 |
| 6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6 | 312 |
| 678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24 |
| 678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79 |
| 678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46 |
| 678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50 |
| 67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13 |
| 678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36 |
| 678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44 |
| 6782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150 |
| 6781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276 |
| 678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79 |
| 6779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