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범들을 차량에 태우고 마치 타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고의사고를 30차례 이상 일으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피해액이 큰 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는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1 | 5 |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3 |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6 |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5 |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7 |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4 |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3 |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5 |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2 |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0 |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6 |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
2023-01-31 | 12 |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6 |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