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본인의 관물대 위에 올려져있는 제품을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소지하였다가 절도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 부대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면서 일어난 일이었으나 피의자와 피해자가 선후임 관계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및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양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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