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1-3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10.경 고소인을 준강간죄로 허위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1) 의뢰인의 준강간 고소 사건(선행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2) 성폭행 범죄의 고소 결과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고한 자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6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2-14 86
868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2-13 97
867 혐의없음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2-07 92
866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6 173
865 혐의없음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16 114
864 혐의없음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16 174
86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1-12 197
86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1-09 232
861 혐의없음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137
860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208
85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12-19 150
85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12-19 169
857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260
856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344
855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1-02 49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