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1-3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10.경 고소인을 준강간죄로 허위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1) 의뢰인의 준강간 고소 사건(선행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2) 성폭행 범죄의 고소 결과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고한 자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연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75 공소권없음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2-01-28 9
4474 공소권없음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2-01-28 6
4473 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1-27 8
4472 약식벌금
협박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1-27 8
4471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1-27 8
4470 벌금형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1-26 8
4469 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1-26 7
4468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26 16
4467 1호,2호,3호 보호처분
협박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2022-01-26 11
4466 1호,2호,3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2022-01-26 14
446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1-26 13
446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1-26 12
4463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2-01-26 18
4462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1-26 19
4461 혐의없음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25 1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