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74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207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188 |
6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6 | 317 |
678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24 |
678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81 |
678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46 |
678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52 |
67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13 |
678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36 |
678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45 |
6782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150 |
6781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276 |
678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81 |
6779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