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29
사건개요
2021. 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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