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어 구속의 위험성이 다분하였고, 충분히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구속영장심문 참석, 3) 법정 변론, 4) 여러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7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12
6796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8
6795 징역형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7
6794 징역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8
6793 징역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6
6792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15
6791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12
679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6 22
6789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12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5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9
678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36
678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6
6784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7
678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