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나체 상태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연령대가 어린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사회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서류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1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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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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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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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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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5 | 2호, 3호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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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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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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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