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10.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만 항소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자칫 형벌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라 다시 마주칠 일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없고, 비록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 확실시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임을 부각시켜 최종적으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2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 |
656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2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6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0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5 |
655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5 |
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4 |
655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6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5 |
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
2023-12-07 | 8 |
655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3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34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46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