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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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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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비롯한 업무적인 이야기까지 무분별하게 허위사실 전파하여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끼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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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 직장 동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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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3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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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49 |
| 136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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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91 |
| 1361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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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14 |
| 13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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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85 |
| 1359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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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75 |
| 13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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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69 |
| 1357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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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83 |
| 1356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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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77 |
| 1355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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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11 |
| 135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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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65 |
| 13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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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10 |
| 1352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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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07 |
| 135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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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24 |
| 135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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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53 |
| 1349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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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