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10.경 피고소인이 포함된 단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에게 손을 맞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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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5 |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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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7 |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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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9 |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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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2 |
| 6353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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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17 |
| 63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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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38 |
|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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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36 |
| 6350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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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4 |
| 634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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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6 |
| 634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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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23 |
| 634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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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41 |
| 634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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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2 |
| 6345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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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
| 63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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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31 |
| 6343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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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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