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1-1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10.경 피고소인이 포함된 단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