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1-11-17
사건개요
2020.10.경 의뢰인은 매장 앞에 서있는 단체에게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한 사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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