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1-16
사건개요
2020.08.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동성간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동성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다양한 참고자료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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