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11-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9.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1호, 2호, 7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기 중 학급교체가 포함된 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긴급히 집행정지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추가 증거설명서 작성 및 제출, 3) 심문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1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6 | 7 |
| 531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8 |
| 5311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징역형
|
2022-12-06 | 6 |
| 531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2-06 | 8 |
| 5309 | 정직3월(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정직3월(해임취소)] 정직3월(해임취소)
|
2022-12-06 | 5 |
| 530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06 | 6 |
| 530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0 |
| 5306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2 | 42 |
| 5305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2-12-02 | 33 |
| 53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49 |
| 530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36 |
| 530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42 |
| 5301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2 | 17 |
| 53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1 | 27 |
| 5299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1 | 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