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06.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다른 하급자를 폭행할 것을 강요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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