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공동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OO억 원 이상으로 합의가 불가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4) 법정 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