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모욕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모욕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1-11-1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0.경 다수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24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45
6923	감형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44
6922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40
692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50
6920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53
6919	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49
691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상태에서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49
6917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27
691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9	44
691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9	46
6914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09	39
6913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4-09	32
691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4-08	31
691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49
691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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