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11
사건개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면담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11-28 | 5 |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9 |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 |
| 65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5 |
| 652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3 |
| 65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8 |
| 6524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6 |
| 6523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6 |
| 652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21 |
| 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8 |
| 6520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14 |
| 651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11 |
| 6518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
2023-11-23 | 23 |
| 6517 | 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3 | 10 |
| 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