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1-1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본 사건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피해사실'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여 진술이 대립하고 있어 자칫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위험이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칫 의뢰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동행 4)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지속적인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양현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075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19
6074 기소유예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22
6073 기소유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17
6072 혐의없음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6-02 16
6071 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06-02 24
6070 약식벌금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16
6069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19
6068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14
6067 선고유예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6-01 14
6066 1호, 2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3-06-01 17
6065 벌금형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2023-05-31 22
6064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5-31 23
6063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5-31 24
6062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5-31 23
6061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5-31 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