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들은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성희롱성 글에 동조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가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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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2 |
56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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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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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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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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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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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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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3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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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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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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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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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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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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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