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8
사건개요
피의자는 만 14세된 자로, 2021. 5.경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개인 용품을 수회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접수되었고 타 혐의와 병합된 사건이었기에 소년재판부에 기소될 가능성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동행,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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