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만 14세된 자로, 2021. 5.경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개인 용품을 수회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접수되었고 타 혐의와 병합된 사건이었기에 소년재판부에 기소될 가능성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동행,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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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4 |
6565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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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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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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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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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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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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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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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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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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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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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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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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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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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6 |
6556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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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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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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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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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