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1-11-05
사건개요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 11.경 응급처치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19 응급구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구조활동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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