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경 피의자는 타인을 대신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수회에 걸쳐 타인을 대신하여 배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박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으로 그 수준이 심각하고, 여러 차례 계좌에 입금한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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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28 |
661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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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8 |
66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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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40 |
659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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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2 |
65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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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8 |
65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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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55 |
6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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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79 |
65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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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67 |
65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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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208 |
6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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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331 |
65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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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97 |
651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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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305 |
65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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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82 |
64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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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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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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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