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도박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5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타인을 대신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수회에 걸쳐 타인을 대신하여 배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박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으로 그 수준이 심각하고, 여러 차례 계좌에 입금한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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