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5
사건개요
2021. 8.경 피의자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발빠르게 대처하여 미리 양형자료들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4) 검찰 면담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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