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주거침입미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6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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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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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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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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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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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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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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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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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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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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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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