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2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에게 비난을 하여 모욕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군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간부인 피의자가 지휘 하에 있는 병사를 모욕한 것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1 | 1 |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 |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3 |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2 |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3 |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3 |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0 |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6 |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
2023-01-31 | 8 |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6 |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