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02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에게 비난을 하여 모욕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군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간부인 피의자가 지휘 하에 있는 병사를 모욕한 것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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