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었고 피고인들의 진술이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06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2 | 6 |
| 5305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2-12-02 | 10 |
| 53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8 |
| 530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5 |
| 530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7 |
| 5301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2 | 5 |
| 53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1 | 15 |
| 5299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1 | 20 |
| 5298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1 | 16 |
| 5297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12-01 | 17 |
| 5296 | 벌금형 |
(항소심)정치자금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1 | 16 |
| 5295 | 벌금형 |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1 | 14 |
| 5294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1 | 18 |
| 5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2-12-01 | 10 |
| 5292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12-01 | 11 |
